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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 주제

스쿨존 제한속도 드디어 바뀝니다!

by blueskyjiho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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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말 불만이 많았던 스쿨존 제한속도에 희소식이 있어 전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존 30KM는 너무 느리다는 평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스쿨존
스쿨존속도제한

기존의 스쿨존 속도제한

기존 스쿨존 속도제한이 생기게 된 이유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민식이법이 생기며 시간 상관없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생겨난 사망,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속도인 30KM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교통량, 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적용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민원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을 훨씬 넘긴 새벽시간, 주말 등 아이가 없는 시간에도 적용을 해버린 탓이었죠.

그리고 너무 느린 속도도 한 몫했는데요. 30KM라는 낮은 속도로 다녀야 하기에 운전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단속에 걸린 운전자 또한 많이 나왔는데요. 하루 평균 50건씩 단속이 되며 근 8개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이 무려 1만 2천대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차량들이 단속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스쿨존 속도제한의 변화

스쿨존의 속도제한 30KM를 적용하고 보니 너무 불필요한 속도제한이라 생각이 들어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지역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지역도 있고 속도제한을 올려버린 곳도 있습니다.

일단 예정되어 있는 스쿨존의 속도 변화는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전국적으로 30KM에서 40~50KM까지 상향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시간 때에 그런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등. 하교하는 시간을 제외한 밤 10시부터 오전 8시 이전까지만 탄력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이기에 제한속도를 30KM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던 거 같습니다.


스쿨존 속도 변화에 따른 운전자들의 생각

운전자들은 현재 대부분이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전 스쿨존에 대한 "도로 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찬성을 하진 않았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더 낮추어야 한다" , "민식이 같은 아이가 또 나와야 하겠냐" 등 반대의 여론도 심상치 않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엔 속도를 올린다고 하면 불안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끝마치며..

오늘은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스쿨존 속도 상향에 대해 찬성하시는가요? 반대하시는가요?

아무쪼록 속도가 올라간다 한들 학교 내 근처에서는 절대 전방주시를 잘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일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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