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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 주제7

g 스쿨존 제한속도 드디어 바뀝니다! 오늘은 정말 불만이 많았던 스쿨존 제한속도에 희소식이 있어 전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존 30KM는 너무 느리다는 평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기존의 스쿨존 속도제한 기존 스쿨존 속도제한이 생기게 된 이유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민식이법이 생기며 시간 상관없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생겨난 사망,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속도인 30KM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교통량, 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적용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민원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을 훨씬 넘긴 새벽.. 2022. 12. 15.
g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금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신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지상층으로 거주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반지하의 경우엔 폭우가 쏟아지면 걱정도 되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아 좋지 못한 생활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만약 현재 반지하에서 거주중이시라면 주목해주세요!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대상자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 22.08.0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0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입니다. 여기서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의 조건은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뜻합니다. 월평균 100%이하인 가구를 알아보.. 2022. 12. 15.
g 부모급여 정책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힘든 시기에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라 저도 안심이 되는데요.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모급여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시러 가실까요? 부모급여란? 이 정책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욱 좋아진 정책으로 변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정책은 0세부터 1세까지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이 지급이 되고 만약 시설을 이용한다면 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부모 급여는 통합, 확대되어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의 현금이 지급이 되고 시설을 이용 시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1세의 경우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이 .. 2022. 12. 13.
g 노인일자리 자격 및 신청접수 방법 오늘은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5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기간부터 신청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노인일자리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경제활동이 힘드시거나 밖에 나와 사회활동 및 운동을 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내년에 마련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은 공익활동형 54만 7000개, 민간형 19만 개, 사회서비형 8만 5000개로 총 82만 2000개입니다. 노인일자리 직업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직업군은 정말 여러 가지로 선택의 폭이 넓은데요. 첫 번째로 공익활동형 직업은 노인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스쿨존 교통도우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조건은 만 65세 이상 기..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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